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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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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김동희

12.02

6
[알림] 상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결정 환산보증금도 담보권을 기준으로 판단!

김동희

10.23

68
[알림]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김동희

08.22

175
[알림]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김동희

08.22

180
[알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

김동희

07.03

335
[알림]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김동희

07.02

309
[알림]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김동희

07.02

311
[알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묵시적 승낙 여부

김동희

06.26

281
[알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

김동희

06.26

280
[알림]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김동희

07.01

310
88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김동희 6 12.02

김동희

12.02

6
87

상임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과 소액임차인 결정 환산보증금도 담보권을 기준으로 판단!
김동희 68 10.23

김동희

10.23

68
86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집행정지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 사유
김동희 175 08.22

김동희

08.22

175
85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김동희 180 08.22

김동희

08.22

180
84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
김동희 335 07.03

김동희

07.03

335
83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김동희 309 07.02

김동희

07.02

309
82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김동희 311 07.02

김동희

07.02

311
81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김동희 310 07.01

김동희

07.01

310
80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김동희 269 06.26

김동희

06.26

269
79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
김동희 280 06.26

김동희

06.26

280
78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묵시적 승낙 여부
김동희 281 06.26

김동희

06.26

281
77

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김동희 627 04.29

김동희

04.29

627
76

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김동희 478 03.28

김동희

03.28

478
75

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 방법
김동희 536 03.06

김동희

03.06

536
74

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김동희 559 01.19

김동희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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