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추가확장 가능 여부

(1)경매개시기입등기전에 등기된 채권자(확장가능)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실시 전까지 또다시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해서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해서 가압류청구금액이나 등기부상 등기된 채권최고액 또는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채권이 매수인이 대금납부 전까지 발생된 채권이기만 하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액에 산정하여야 한다[대법2001다11055 판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98다21946 판결]
 
 
(2)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추가 확장불가)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서 배당받을 수 잇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또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대법2005다14595].
 
(3) 경매신청채권자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자인 경우 경매신청시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단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종합정리하면 ①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시 채권의 원금이 확정되고 배당시 까지 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으나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요구종기 시 까지 별도 가압류조치 또는 이중경매를 신청해야 배당에 참여가 가능하다.
②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
거나, 배당요구 또는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실시 전까지 또다시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해서 배당요구채권액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확장이 가능하다.
③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의 경우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서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
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