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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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4:46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매는 법원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게되는 매각절차이고,
공매는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환가(매각)대금으로 그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매와 경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공매와 경매의 종류
1) 공매의 종류
(1)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①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 수탁재산
② 국세(또는 지방세)채권ㆍ공과금채권 등의 체납 압류 부동산 매각 … 세금압류공매,
공과금 압류공매
③ 국유재산 … 국유재산매각 및 대부(임대)
④ 유입자산(매입재산)
(2) 이용기관 재산에 대한 공매
이용기관 등이 국유재산ㆍ시유재산ㆍ군유재산ㆍ구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매각이나 대부(임대)를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이트에 이용기관 회원가입 후 온비드사이트의 전자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등록수수료와 낙찰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기관 등이 직접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식이다.
(3) 은행ㆍ금고ㆍ신탁회사ㆍ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
각 은행ㆍ금고ㆍ신탁회사ㆍ기업 등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최초 매각예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들은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유찰되기 전 최저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2) 공경매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해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
(1) 임의경매
담보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집합건물전세권 등)의 실행으로 행하는 제도
(2) 강제경매
집행권원(판결문,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
3) 사경매
미술품, 골동품, 유명인사 유품 등 … <사경매 시장>
공매는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환가(매각)대금으로 그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매와 경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공매와 경매의 종류
1) 공매의 종류
(1)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① 금융기관 또는 기업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 수탁재산
② 국세(또는 지방세)채권ㆍ공과금채권 등의 체납 압류 부동산 매각 … 세금압류공매,
공과금 압류공매
③ 국유재산 … 국유재산매각 및 대부(임대)
④ 유입자산(매입재산)
(2) 이용기관 재산에 대한 공매
이용기관 등이 국유재산ㆍ시유재산ㆍ군유재산ㆍ구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매각이나 대부(임대)를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이트에 이용기관 회원가입 후 온비드사이트의 전자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등록수수료와 낙찰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용기관 등이 직접 매각 또는 대부하는 방식이다.
(3) 은행ㆍ금고ㆍ신탁회사ㆍ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
각 은행ㆍ금고ㆍ신탁회사ㆍ기업 등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최초 매각예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들은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유찰되기 전 최저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2) 공경매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 …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해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
(1) 임의경매
담보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집합건물전세권 등)의 실행으로 행하는 제도
(2) 강제경매
집행권원(판결문,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
3) 사경매
미술품, 골동품, 유명인사 유품 등 … <사경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