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발생시기와 담보물권(저당권)과 우선순위 비교

(6)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발생시기와 담보물권(저당권)과 우선순위 비교
사례
임차보증금
근저당
설정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발생
근저당권
우선변제 시기
배당순위
전입
확정일자
가)
5.5.
5.5.
5.5.
대항력 : 5.6. 오전 0시
우선변제권 : 5.6. 오전 0시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5.5. 주간
1순위 근저당/2순위 임차인
나)
10.4.
10.5.
10.5.
대항력 : 10.5. 오전 0시
우선변제권 : 10.5. 주간
10.5. 주간
동순위로 안분배분한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어 미배분금액 낙찰자인수
다)
10.4
10.4.
10.5.
대항력 : 10.5. 오전 0시
우선변제권 : 10.5. 오전 0시
10.5. 주간
1순위 : 임차인
2순위 : 근저당
임차인이 배분요구 안한 경우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 인수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일 5월 5일이라면 그 다음 날 5월 6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②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5월 5일이라면 5월 5일 당일에 발생한다(당일 주간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확정일자에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이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동일날짜 즉, 5월 5일에 전입/확정일자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은 5월 5일 당일 주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발생시점인 5월 6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된다.
③ 근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는 설정등기일이 5월 5일이라면 5월 5일 당일 주간에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