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본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제가 판결문 내용을 알고 싶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전자우편, 일반우편, FAX 등으로 판결문 사본을 받아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 입수방법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 http://glaw.scourt.go.kr/ ) 접속
    - 상단 탭 중 '판례'에서 '상세검색' 클릭
    - 사건명 혹은 사건번호 등 입력 후 검색
 
 
2.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판결 입수방법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 활용)
 
    -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 http://www.scourt.go.kr/ ) 접속
    - 초기화면 상단 '대국민서비스' 클릭
    - '정보' 탭에 마우스를 가져간 후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클릭
    -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입력 및 '신청인 구분'에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선택 및 '실명확인 및 글쓰기' 클릭
    - '접수법원' 선택, '사건번호' 등 입력 및 '수령방법' 선택
    - 이메일, 우편, Fax 등으로 판결문 수령 (수수료 500원 내외 납부)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