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한국판 링컨법

정부가 부과한 환수ㆍ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