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자식 연금’과 증여의 무상성

이후 B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0년 3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0년...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①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