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대-금반언·신의칙 위반
김지현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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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6 01:31
대법원은 2000년 1월 5일 99마4307(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결정에서 '채무자가 동생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