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고액 체납자,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보험료가 밀린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체납 보험료만큼 해당...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와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