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채 압류된다

보험료 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압류하기로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