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한 토지 돌려받기 위한 가등기는 무효/경매상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지난 1995년 7월1일 이후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ㆍ수탁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며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