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대 - 법정지상권 (5) 판례

얽혀있는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토지 또는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불분명)'이라고 고지하는데 이는 경매초보자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돼 입찰을 기피하게 만든다. 그러나 타인의 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