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농지취득 가능여부

(농지법 제8조 제1항, 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