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토지별도등기와 법원경매의 문제점

법원경매를 민영화 시켜 경쟁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원의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에 대한 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어떠한 것도 법원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