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부동산 분쟁 시 유치권 개념 분별 필요해”

경매 VS 공매, 유치권 성립시기에 있어 차이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