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도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