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고액·장기 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추진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