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혜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절세 통로'로 변질되면서, 등록 의무화를 통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이젠 의무등록을 넘어 자동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인센티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