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뤄진 경매절차, 사기죄가 성립될까

그러나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은 경매목적부동산 매수인의 매각대금에서 연유한 것인바, 상기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수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