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 검토 대상서 세종시 제외… 부산·남양주·고양시 등만 검토

비슷한 시기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청한 점을 비춰보면, 세종시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논리는 자의적 해석으로 비춰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