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매사건 질문 좀 드립니다

영혼의빛 1 314
늘 감사드리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3타경 1155(2) 경남 창원시 (상가임대차)



  위 사건의 등기부를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1998.09.02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근저당은 상임법 시행 이전의 담보물권이고'



  임차인 조00님은 사업자등록이 상임법 시행일 이전인 2002년 7월 27일입니다.



그럼 경매시 임차인 조00님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즉, 배당도 못받고 , 대항력도 없고 그냥 나와야 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임차인 조00님은 어떤 조치를 했어야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는지요?

( 짧은 소견으론 등기를 해놨어야 할 거 같은데요)



2. 주임법에서 임차권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은



  LH,SH,중소기업법인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시 이들 법인은 임차권자이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입주자가 전입신고했다는 전제하에)



  초짜라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1 Comments
김동희 2024.11.22 14:14  
1번 답변  임차인의 2002년 11월 11일 대항요건을 갖춘자가 되어 대항력은 2002년 11월 2일 온전 0시에 대행력이 발생하니 확정일자까지 함께 갖추고 있다면 확일자부 우선변제권도 가지게 됩니다.

2번 답변 : 그렇습니다
Category
[후기]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 [2023년]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책 신청했습니다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경매 이론과 경험의 끝판왕
| 2025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신탁공매 강의 후기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경매에 자신이 생기는군요.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무료강의(9강)
비밀글로 보호된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배당의 정석 무료강의(20강)
Comment
비밀댓글입니다.
ㅁㄴㅇㄹ호 |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02.534.4112~3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신한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