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킹단지
6
431
2024.06.20 13:52
안녕하세요! 배당의 정석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배당쪽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기산일이 경합을 할 경우 우선변제 기산일이 우선 배당순위에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과 경합을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이 2021.02.18일 0시
2.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2021.02.22일
3. 21년 3월 31일 압류(최선순위 설정) 설정 이후 많은 압류들이 등기가 된 물건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우선변제 기산일보다 뒤에있기에 당해세보다 우선변제가 앞선다 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
그리고 21년 3월 31일 압류 및 이후에 설정된 압류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배당쪽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기산일이 경합을 할 경우 우선변제 기산일이 우선 배당순위에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과 경합을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이 2021.02.18일 0시
2.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2021.02.22일
3. 21년 3월 31일 압류(최선순위 설정) 설정 이후 많은 압류들이 등기가 된 물건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우선변제 기산일보다 뒤에있기에 당해세보다 우선변제가 앞선다 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
그리고 21년 3월 31일 압류 및 이후에 설정된 압류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