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관련 질의
어슬렁
4
27
02.11 17:18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당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8.15. ‘갑’ 가압류 1억원
2022.10.15. ‘을’ 임차권(대항요건+확정일자) 1억5천만원
2022.12.15. ‘병’ 근저당권 1억원
2026.01.15. ‘갑’ 강제경매신청
문1) 아래의 배당 순서가 맞는지요?
첫째 ‘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병 근저당권 기준)
둘째 ‘갑’,‘을’,‘병’ 각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 배당
셋째 ‘을’ 임차인이 병 근저당권을 흡수
문2) ‘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병’ 근저당(1억5000만원 이하 5000만원)으로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권리관계에서는 배당시점(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요?
배당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8.15. ‘갑’ 가압류 1억원
2022.10.15. ‘을’ 임차권(대항요건+확정일자) 1억5천만원
2022.12.15. ‘병’ 근저당권 1억원
2026.01.15. ‘갑’ 강제경매신청
문1) 아래의 배당 순서가 맞는지요?
첫째 ‘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병 근저당권 기준)
둘째 ‘갑’,‘을’,‘병’ 각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 배당
셋째 ‘을’ 임차인이 병 근저당권을 흡수
문2) ‘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병’ 근저당(1억5000만원 이하 5000만원)으로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권리관계에서는 배당시점(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