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다물건 채무자 인도명령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칭구 4 366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에 신탁공매 책사고 수업듣고 감동많이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한 사건번호에 물건이 많은 경매물건의 경우
개별매각이나 배당이 늦어져서 꺼리게 되는데요..
혹시 현재 전입세대가 없거나(전세권자라 이사를 나간듯해요) 있더라도 이사는 갔지만 전입만되어있는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배당신청은 했지만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어보여요.

질문1) 전입세대가 없고 공실처럼 보이는 경우에 다물건중 하나를 개별매각해서 낙찰받은경우
        내부를 보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될까요?
        다물건이여도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배당기일까지 안기다려도 인도명령이 떨어질까요?
질문 1-1) 만약 인도명령이 늦어진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낙찰자를 대리하여 대금납부후에 대리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서류제출하고 하는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입세대가 있지만 공실이나 이사나간데 맞다면
        전입세대분의 연락처를 알아서 명도협의가 안되었을때는
        배당기일이 오래 남아있으니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이분도 이분이름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질문3) 두경우 모두 배당을 전액 못받을걸로 예상되는데 다물건 사건이다 보니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조금 힘들듯한데요... 혹시 배당받을금액이 없으니 그전에 인도명령이 떨어진다하지는 않을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도록 노력해서 안에를 일단 확인해보는게 나을까요?
4 Comments
김동희 2024.10.17 12:57  
질문 1 답변 : 선순위 임차인은 불가하지만 후순위임차인과 채무자겸 소유자 등은 배당 시기와 무관하게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답변 :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고 이사나간 경우라도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시점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후순위임차인과 채무자겸 소유자 등은 배당 시기와 무관하게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답변 : 이내용도 앞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칭구 2024.10.17 13:09  
네~감사드립니다~~열심히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칭구 2024.10.22 21:20  
교수님 혹시 전입세대로 되어있지만 현재 이사를 나가고 다른분이 대신 살고 있다면
전입세대열람에 있는 분을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그분이 사는 것이아니므로...
실제 거기에 사는분을대상으로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살고잇는 불법점유자(낙찰자입장에서요..)의 이름을안다면
전입세대열람에 있는 분말고 실제살고있는분을 상대로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바로 할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이 제일 와닿습니다.^^(최고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2024.10.28 11:18  
종전임차인이 대항령 없는 임차인이고 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인도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종전임차인 명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을 통해서 낙찰 받은 주택을 방문해서 실제거주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또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동명령신청을 다시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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