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압류후 공매

해인 2 294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체납으로 압류후 공매가 되었을때 압류보다 먼저 근저당도 되어있고 세입자도 있다면 세금은 먼저 배당이 되기때문에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을정도로 금액이 떨어질수도 있는지요?

경매에서는 경매신청자보다 앞의 권리자가 배당을 못받을 정도로 떨어지면  무잉여로 경매가 직권으로 취소가 되는걸로 아는데
압류날자가 늦어도  세금은 순위가 먼저인지요. 그래서 공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늘 변함없이 강의도 하시고 계시니 든든합니다.
날짜 맞을때 강의 수강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2.03 17:23  
국세징수법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압류재산 공매에서도 법원경매처럼 무잉여가 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해야 합니다.
해인 2024.12.04 03:10  
교수님의 빠른 답변에 너무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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