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고

P538 배당순위가 궁금합니다..

그스브 1 1543
p538 안분금액 계산표에서 
1.양천세무서 2A상가확정일 3.갑소액임차인으로  되어있는데
1.갑소액임차인 2.당해세 3.상가등확정일로 배당표를 작성 하는것과 차이가 있는가요?

배당순위에는 1필용,유익비 2.소액임차인.3.당해세 4.저당권부채권,확정일 로 되어있는데..궁금합니다..
 '
'
그리고 갑의 주택확정일(12)에 3500만원을 배당으로 잡으면 어떤가요?
1 Comments
김동희 2022.01.14 15:34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번 당해세는 3번 최우선변제금과 10번 최우선변제금, 그리고 13반 최우선변제금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1번 당해세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즉 배당시점으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항상후순위가 되고 최우선변제금은 당해세보다 항상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만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외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시점으로 우선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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