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여기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속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