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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호받는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개업공인중개사,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지은이 김동희 | 판형 165*235 | 648쪽 | 가격 33,000원 | 개정2판 출간일 2024년 11월 11일
분야 비즈니스·경제 > 투자/재테크 > 부동산/경매 | ISBN 979-11-88541-42-3-13320
▪ 이 책은
이 책은 2013년 1월 5일 『임대차 상식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초판부터 3쇄까지 출간했다. 2017년 6월 16일에는 임대차 계약상식과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수록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쇄를 출간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4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6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둘째,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셋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는?
넷째,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 올바른 전월세계약과 주임법으로 보호 받는 방법!
다섯째, 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섯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일곱째,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여덟째,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아홉째,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열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이렇게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되면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출판사 서평
계약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임대차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는 책!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01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24사례!, 02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29사례, 03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 본 임차인과 매수인들 16사례로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그 진실을 알려 주고 있다.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재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다. 계약이란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소송을 할 경우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책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정보와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다.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내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과 탈출방법은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올바른 계약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떼인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첫째, 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 떼인 전세금 100%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당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