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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권리산정기준 이후에 마친 경우 조합원 분양자격은?

0 1,987 2025.07.16 10:39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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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0 7,494 2024.04.29 15:36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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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제3조 제3항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가 포함되는지?

0 5,923 2024.07.01 15:27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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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병존적 채무인수가 된다!

0 5,365 2024.06.26 10:20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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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묵시적 승낙 여부

0 5,426 2024.06.26 10:16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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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이후에 처분한 경우, 유효한 것이지?

0 7,243 2024.07.02 17:44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있고나서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에 2순위 우선수익자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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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

0 5,688 2024.06.26 10:25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기존 임차인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넘겨야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면책적채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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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경매에서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0 5,773 2024.03.28 12:0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내국인은 주민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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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배당 방법

0 5,689 2024.03.06 16:00

증액해서 근저당보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하지 못하지만, 배당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인 경우 광역시 지역 내에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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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 5,317 2024.01.19 15:16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들은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철거의 대상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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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부 임대차계약에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0 6,493 2024.01.19 15:18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인 甲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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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0 4,991 2024.01.19 15:1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202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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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

0 7,389 2023.11.20 12:26

조세채권 우선원칙과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부동산 배당 방법0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국세·가산금과 지방세 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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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률 개정 후 다가구주택이 공매로 매각될 때 소액임차인 결정과 배분에서 우선순위

0 5,943 2023.11.20 12:24

2023년 법률 개정 후 다가구주택이 공매로 매각될 때 소액임차인 결정과 배분에서 우선순위 서울시 양천구 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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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부터 시행되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변경과 최우선변제금 변경

0 6,334 2023.11.20 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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